우리 집도 해당될까?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지역 및 도서벽지 완벽 정리

 

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나 섬 지역에 거주하며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가족요양비'라는 특별한 현금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골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이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가 사는 곳이 지급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 절차, 그리고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방문요양 급여와의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요
• 지급 대상 지역 도서벽지 확인하기
• 지역 외 지급 대상 사유
•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 가족요양비 vs 가족요양 방문요양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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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요?

부모님을 댁에서 모시다 보면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집 주변에 기관이 아예 없거나, 부모님의 성격상 타인의 손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오롯이 돌봄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때 국가에서는 요양 서비스(현물)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가족에게 지급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족요양비'입니다.

 

많은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볼 때 받는 급여'와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건 '방문요양 급여(가족요양)'이고,

오늘 설명해 드릴 '가족요양비'는 자격증이 없어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일종입니다.

즉,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 지역 (도서벽지) 확인하기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바로 '거주 지역'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방문요양이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죠.

이를 법적으로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이란?

정부는 전국의 행정구역 중 요양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을 조사하여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대략 전국적으로 수백 곳의 리·동 단위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주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 지역(도서)이나 산간 오지(벽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지역 명단은 보건복지부의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고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주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분	주요 특징 및 예시	비고
도서 지역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예: 신안군 일부 섬, 통영시 부속 도서 등)	다리가 연결되어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벽지 지역	교통이 불편하고 요양기관 접근이 어려운 산간 마을 (예: 강원도 깊은 산골 등)	행정구역상 '리' 단위로 세분화되어 지정됨
확인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공단 지사에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지역' 문의	매년 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확인 필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 요양원이 멀어요"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고시된 행정구역 내에 수급자(부모님)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지역 외 지급 대상 사유

그렇다면 도서벽지에 살지 않으면 무조건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역 조건 외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나 주변 환경 문제로 인해 타인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놓쳐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1. 천재지변 및 감염병

지진, 태풍,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파괴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도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팬데믹 시기에 이 조항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2. 수급자의 성격 및 신체 상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예외 조항입니다.

수급자의 신체적 변형이 심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요양보호사 등)에게 돌봄을 받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신체적 사유: 신체 변형, 등창, 화상 등으로 타인의 접촉이 어렵거나 부끄러움을 심하게 느껴 가족 외의 손길을 거부하는 경우
• 정신적 사유: 치매 등으로 인한 망상, 폭력 성향, 성적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 요양기관에서 이용을 제한받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 종교적/심리적 사유: 정신질환이나 깊은 종교적 신념 등으로 가족 외의 돌봄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단, 이러한 사유로 신청할 때는 단순히 "부모님이 낯을 가려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나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를 통해 타인 돌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가족요양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얼마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

2024년, 2025년 기준 가족요양비는 매월 약 223,000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소폭 변동될 수 있으니 공단 통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이 금액은 등급(1~5등급)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돈이 '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현금'으로 수급자(어르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신 받는 돈이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루라도 이용하거나 방문요양을 받게 되면 그달의 가족요양비는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일할 계산되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 절차 및 서류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하여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대상자 여부 상담: 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거주지가 도서벽지 고시 지역인지, 혹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담합니다.
3. 서류 제출: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예외 사유(성격, 질환 등)인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조사 및 승인: 공단 직원이 실사를 나올 수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가족요양비 vs 가족요양(방문요양) 비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혼동하십니다.

"내 친구는 시어머니 모시고 한 달에 90만 원 받는다던데, 왜 나는 22만 원인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도의 목적과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실하게 구분해 보세요.

구분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 (방문요양 급여)
핵심 요건	도서벽지 거주 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사유	가족인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자격증 필요 여부	필요 없음 (가족 누구나 가능)	필수 (국가자격증 있어야 함)
지급 형태	수급자(어르신)에게 현금 지급	센터를 통해 요양보호사(가족)에게 급여 지급
월 수령액	약 223,000원 (고정)	약 40~90만 원 (돌봄 시간·일수에 따라 변동)
지역 제한	도서벽지 등 제한 있음	전국 어디서나 가능

 

즉, 자격증이 있고 도심에 사신다면 '가족요양(방문요양)'을 신청하여 월급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하고, 자격증이 없고 요양기관이 없는 섬마을에 사신다면 '가족요양비(현금)'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전 시나리오 및 초보자 실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시나리오 1: 섬마을 효녀 심청 씨의 경우

심청 씨는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작은 섬(도서 지역 고시 완료)에 살며 3등급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섬에는 요양원도 없고 방문요양센터도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심청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심청 씨의 아버지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매달 22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받아 아버지의 식사나 기저귀 구매 등에 보탤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서울 도심 철수 씨의 오해

서울 강남구에 사는 철수 씨는 어머니가 요양원 가는 것을 싫어하셔서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모시니까 가족요양비 주겠지?" 하고 공단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서울 강남구는 요양기관이 넘쳐나는 곳이라 '도서벽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머니가 타인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질병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가 혜택을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초보자가 흔히 하는 실수	올바른 해결책 및 팩트 체크
"시골이면 다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고시된 행정구역(리·동)만 가능합니다. 읍내나 면 소재지 등 기관이 있는 곳은 제외됩니다.
"자격증 없어도 90만 원 받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90만 원 상당은 자격증을 따서 근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금 급여는 22만 원 선입니다.
"주간보호 다니면서 이것도 받을래요."	중복 불가입니다. 현물 급여(시설, 센터) 이용 시 현금 급여는 중단됩니다.
"부모님 통장 말고 제 통장으로 주세요."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계좌 지급입니다. 단, 수급자가 치매 등으로 계좌 관리가 불가능하면 보호자 계좌로 신청 가능합니다(증빙 필요).
"이사 가면 자동으로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도서벽지 지역에서 도시로 이사하면 자격이 상실되어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공단에 방문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라도 누락되면 헛걸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습니까?
• 수급자(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합니까?
• 해당 주소지가 '도서·벽지 고시'에 포함되는지 콜센터(1577-1000)로 확인하셨습니까?
• (지역 비해당 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사유를 증명할 진단서가 준비되었습니까?
• 이번 달에 다른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를 이용한 내역이 없습니까?
• 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셨습니까?
• 신청하러 가는 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셨습니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계획과 비교하여 어떤 것이 이득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도서벽지에 살아요.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A1.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가족요양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훨씬 이득(월 40~90만 원대)입니다.

다만, 근처에 소속될 센터조차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가족요양비(22만 원)를 받으셔야 합니다.

 

Q2. 저희 아버지는 치매가 심해서 사람을 때리는데 도심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저히 이용이 어려운 경우'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폭력 성향이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기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과 공단의 사실 확인이 있어야 승인됩니다.

 

Q3. 가족이 아닌 이웃이 돌봐도 돈이 나오나요?

A3. 아니요,

원칙적으로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돌보는 경우를 전제로 하거나, 적어도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므로 돌보는 주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만 돈은 수급자에게 입금되므로 수급자가 이웃에게 사례하는 것은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Q4. 신청하면 언제부터 돈이 나오나요?

A4.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자격이 발생하며, 보통 다음 달 말일경에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공단 지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5.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요양병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입원 기간에는 장기요양급여가 정지되므로 가족요양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셔야 다시 지급됩니다.

 

Q6. 섬 지역 리스트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요?

A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법령정보센터에서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고시문을 검색하시면 전체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용어 한줄 사전

용어	쉬운 설명	메모
특별현금급여	서비스 대신 돈으로 주는 급여	가족요양비가 여기에 속함
도서(島嶼)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	다리가 없으면 확실함
벽지(僻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곳	교통이 매우 불편한 산간 등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 통칭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혜택을 받는 당사자